여러분, 요즘도 가끔 ‘루나’라는 단어 보면 가슴이 철렁하시나요? 저는 아직도 그때의 충격이 생생한데요. 그 루나와 테라USD(UST)를 만든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권도형 대표의 판결이 나왔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전신사기 및 사기 음모 혐의로 **15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검찰이 요구한 12년은 너무 짧고, 변호인이 요구한 5년은 터무니없다며 이 같은 형량을 내렸다고 해요. 판결 전, 피해자 6명의 전화 증언이 이어졌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한 피해자는 “모스크바 아파트를 팔아 81,000달러를 투자했는데, 결국 손바닥 위에 13달러만 남았다”고 호소했고, 공식적으로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고 말했죠. 투자한 돈이 커피 한 잔 값으로 바뀌는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정말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죠.
권 대표는 판결 전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해왔다”며 고향인 한국에서 죄값을 치르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흥미로운 건, 미국에서 7년 6개월을 복역한 후 한국으로 송환되어 나머지 형기를 채울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에서도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 최대 40년까지 추가 형량이 가능하다고 하니, 앞날이 험난해 보입니다.
판사는 권 대표에게 “다음 권도형이 나타난다면, 사기를 저지르면 오랫동안 자유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또 “당신은 암호화폐 바이러스에 물렸고, 그건 변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재범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죠.
솔직히, 이 판결은 단순한 한 개인의 처벌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FTX의 샘 뱅크먼-프리드(25년), 셀시어스의 알렉스 마신스키(12년)에 이어 주요 암호화폐 플랫폼 창업자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고 있잖아요. 시장이 무법천지가 아니라는 메시지이자,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뭘까요? 첫째는 ‘수익률’ 뒤에 가려진 ‘위험’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20%의 고정 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어딘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둘째는, 아무리 유명한 인물이 만든 프로젝트라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기술과 비전보다 ‘사람’에 투자하게 되는 순간, 위험은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투자는 결국 본인 책임이 가장 큽니다. 눈부신 수익 이야기에 현혹되기 전에, 한 발 물러서서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일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권도형 대표의 15년 형기가 우리 모두에게 하는 경고의 메아리, 잘 들어야 할 때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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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CoinTelegraph](https://cointelegraph.com/news/do-kwon-sentenced-prison-guilty-pl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