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코인 투자 하시나요? 2022년 봄, 테라(Terra)와 루나(LUNA)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던 그 날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중심에 있던 인물, 테라폼 랩스의 공동창업자 도권에 대한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무려 15년 징역이네요.
미국 뉴욕 법원에서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도권에게 내려진 형량이에요. 재판장은 약 1만 6천500명의 피해자 진술을 몇 시간 동안 들은 뒤 이같이 판결했다고 해요. 피해자 중 한 분은 모스크바 아파트를 팔아 8만 1천 달러를 투자했다가 13달러로 바뀌는 바람에 공식적으로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고 호소하기도 했죠.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이 되네요.
솔직히 재판 과정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몇 가지 있었어요. 도권 측 변호인은 5년, 검찰은 1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장은 둘 다 타당하지 않다면서 15년을 선고했거든요. 특히 도권이 “고향인 한국에서 죗값을 치르고 싶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추가로 최대 40년형까지 가능한 별도의 소송이 준비 중이라며 사실상 묵과한 느낌이었어요.
제 생각엔 재판장의 이 말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도권이 나타난다면, 사기를 저지르면 오랫동안 자유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대요. 또 “당신은 암호화폐 벌레에 물렸고, 그건 변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재범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네요. 단순한 사건 처리보다는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강하게 담은 판결이었어요.
이제 도권은 미국에서 형기의 절반인 7년 6개월을 복역한 후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해요. FTX의 샘 뱅크먼-프리드(25년), 셀시어스의 알렉스 마신스키(12년)에 이어 또 한 명의 핵심 인물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암호화폐 업계의 ‘걸크러시’ 시대가 법적 책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느낌이 강해요.
이번 판결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혁신과 신뢰, 그리고 책임의 균형은 도대체 어디에 맞춰져야 할까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주도하던 이들이 차례로 법정에 서는 모습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은 ‘기술’ 이상의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추운 날씨를 보내고 있지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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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CoinTelegraph](https://cointelegraph.com/news/do-kwon-sentenced-prison-guilty-pl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