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인 시장,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가요? 가격 변동을 보다 보면, 문득 2022년 봄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때 테라와 루나가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의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했던 그 사건 말이죠. 그 중심에 있던 권도형 테라폼 랩스 공동창업자의 최종 판결이 났네요.
미국 뉴욕 법원에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사기와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뒤에요. 재판부는 약 165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시장에서 400억 달러(한화 약 55조 원)가 증발한 점을 중대한 범죄로 봤거든요. 피해자 중 한 분은 모스크바 아파트를 팔아 투자했다가 8만 달러가 13달러로 바뀌면서 공식적으로 노숙자가 되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판사는 권 대표에게 “다음 권도형이 나타난다면, 사기를 저지르면 오랫동안 자유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또 “당신은 암호화폐에 심취했고, 그건 변하지 않은 것 같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네요. 권 대표는 선고 전 “무너진 지 4년, 가족을 본 지 3년이 됐다. 고국에서 죗값을 치르고 싶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번 판결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지네요. 권 대표는 미국에서 형기를 7년 6개월 정도 채우면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고, 한국에서도 최대 40년의 추가 형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한편, 전 FTX CEO 샘 뱅크먼-프리드는 25년, 전 셀시어스 CEO 알렉스 마신스키는 12년을 선고받는 등 암호화폐 업계 거물들의 ‘법정 행보’가 이어지고 있죠.
솔직히, 기술과 금융의 혁신이 가져온 기회는 엄청나지만, 그 이면에 항상 따르는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요. 투자자로서 ‘떡상’ 꿈도 꾸지만, 그 어떤 혁신도 기본적인 신뢰와 투명성 위에 서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아무리 멋진 이야기와 기술이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도 암호화폐 생태계가 성장하려면, 이런 아픈 역사를 반드시 겪고 넘어서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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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CoinTelegraph](https://cointelegraph.com/news/do-kwon-sentenced-prison-guilty-pl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