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 인민은행을 비롯한 13개 기관이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거래 단속을 재차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투기 거래가 다시 나타났다’는 진단 아래,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은 점이 눈에 띕니다. 2021년 전면 금지 이후에도 시장의 관심이 사그라들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발표입니다.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고객 식별 및 자금 세탁 방지(AML)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불법 자금 이전 등의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테더(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와 1:1로 연동된다는 특성상 대규모 자금 이동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투기 차원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10월 말 기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약 14%를 차지해 미국에 이어 사실상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서울의 아파트 3채 정도 값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여전히 중국 내에서 가동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공식적인 금지와 실제 상황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번 발표는 홍콩의 경우와 대비되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홍콩은 올해 7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열었지만, 중국 본토 규제 당국의 개입 소식 이후 일부 기업들이 발행 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국양제’ 하에서도 금융 규제 정책에서는 본토의 영향력이 절대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중국의 재확인은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며, 둘째,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국가별 규제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의 정책 변화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시기입니다. 중국의 강력한 규제 프레임이 결국 다른 국가들의 규제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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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CoinTelegraph](https://cointelegraph.com/news/china-crypto-crackdown-stablecoin-conce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