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요즘 SNS에 정치적 견해나 밈 공유하시나요? 저는 가끔 재미있는 밈을 보면 공유하기도 하는데, 그게 감옥에 갈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보셨나요?
얼마 전 미국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전직 경찰관인 래리 부샤트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밈 하나를 공유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본 현직 보안관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를 ‘학교 총기 위협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체포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려 2억 원에 가까운 보석금을 매겨서, 그는 37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됐네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 밈은 2024년에 있었던 다른 학교 총격 사건을 언급한 트럼프의 실제 발언을 인용한 것이었다고 해요. 보안관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는데도 말이죠. 체포 당시에는 마치 그 지역 고등학교를 위협하는 것처럼 몰아갔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댓글을 단 누구도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학교 측에 문의해도 관련 신고 기록은 전혀 없었다고 하니 더 황당하네요.
솔직히, 이건 명백한 권력 남용이에요. 보안관이 자신이 주관한 행사를 비판하는 글에 화가 나서, 직권을 이용해 상대방을 처벌한 거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체포 영장 신청서에서 고의로 ‘2024년 학교 총격 사건 언급’이라는 핵심 사실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갔으면 법관이 ‘아, 이건 보호받는 발언이구나’ 하고 체포를 승인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이 소식이 온라인에 퍼지자 국민적인 항의가 쏟아졌고, 결국 기소가 취소되면서 그는 풀려날 수 있었대요. 하지만 이미 그는 직장을 잃었고, 두려움에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해요. 30년 넘게 법을 지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피해를 봤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디지털 시대에 ‘표현의 자유’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개인의 불만으로 그 권력을 남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코인이나 주식 시장에서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듯, 우리 사회의 기본권을 지키는 시스템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전직 경찰관은 해당 보안관과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대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신중해지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말 중요해 보이는 사건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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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Ars Technica](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5/12/man-sues-cops-who-jailed-him-for-37-days-for-trolling-a-charlie-kirk-vi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