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SNS에 뭐 좀 공유하시나요? 저는 가끔 정치나 사회 이슈 관련된 밈(meme)이나 글을 보면 공감이 가면 리포스트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런 평범한 행동 하나로 37일을 감옥에 갇힐 수 있다고 생각해보셨나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그래서 더욱 소름 끼치는 사건이에요.
사건의 주인공은 전직 경찰관이었던 래리 부샤트씨예요. 그는 페이스북 그룹에서 찰리 커크(보수 운동가)의 조문 게시물을 보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대요. 다른 총기 사건 피해자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게 불공평하다 느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는 그걸 극복해야 해’라고 말하는 실제 인용문이 담긴 밈을 포함해 몇 가지 이미지를 올렸죠. 그 밈은 사실 2024년에 발생한 다른 학교 총기 사건을 언급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네요. 페리 카운티의 닉 위임스 보안관은 이 게시물이 ‘대중 공포’를 조장했다며 부샤트씨를 체포했어요. 현지 고등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날까 봐 학부모들이 불안해한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무려 200만 달러(한화 약 27억 원)라는 터무니없는 보석금을 책정해서, 그는 감옥에 갇힌 채 직장까지 잃는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여기부터예요. 부샤트씨가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위임스 보안관은 그 밈이 2024년 학교 총기 사건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고의로 그 사실을 체포 영장 신청서에서 빼버렸대요. 왜냐면 그 사실이 포함되면, 부샤트씨의 게시물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명백해져 체포가 어려워질 테니까요. 마치 중요한 증거를 숨기고 수사를 진행한 셈이죠.
솔직히 이 부분에서 좀 소름이 돋았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싫어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법의 절차를 이용했다는 의심이 들거든요. 위임스 보안관은 부샤트씨가 트롤링한 바로 그 찰리 커크 조문 행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홍보하고 있던 인물이었다고 해요. 개인적인 감정이 공적인 권력 행사로 이어진 게 아닐까 하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은 현지 방송사의 보도와 언론의 관심 덕분에 뒤집혔어요. 보안관이 TV 인터뷰에서 ‘그 밈이 우리 카운티 고등학교를 언급한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모든 혐의가 취소되고 부샤트씨는 풀려났답니다. 만약 그런 관심이 없었다면, 그는 얼마나 더 갇혀 있었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이제 부샤트씨는 그 보안관과 당시 수사를 담당한 조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고의로 증거를 누락시킨 행위에 대해 보상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는 “30년 넘게 법 집행 기관에서 일했고, 법을 최고로 존중한다. 하지만 나도 내 권리를 알고 있다. 나는 단지 보호받는 표현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당했다”라고 말했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디지털 시대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특히 권력과 맞서는 말일수록 더요. 투자를 할 때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중요한 정보를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나는 불리해지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안관이 가진 ‘권력’과 ‘정보'(증거 조작)라는 비대칭적 우위 때문에 한 개인의 삶이 순식간에 무너질 뻔했으니까요.
우리는 매일 SNS에 무언가를 올리고, 공유하고, 의견을 내요.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권리가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 이 사건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좋아요’와 ‘리포스트’ 버튼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행위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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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Ars Technica](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5/12/man-sues-cops-who-jailed-him-for-37-days-for-trolling-a-charlie-kirk-vi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