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암호화폐 시장이 소매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유입을 앞두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최고 55%에 달하던 세율이 20%의 일률적 과세로 조정된다면,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시장 구조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일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잠든 거인’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는 굴곡이 많았습니다. 2014년 마운트곡스(Mt. Gox) 해킹 사건 이후, 암호화폐는 통화나 채권이 아니라는 입장이 정립되며 일종의 규제 공백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은행과 증권사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되었죠. 그러나 2017년 결제서비스법(PSA)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가 합법화되고, 거래소에 대한 AML(자금세탁방지) 및 KYC(고객확인) 기준이 마련되며 본격적인 규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붙은 ‘기타 소득’이라는 분류와 누진세 적용은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에 주민세 10%가 더해져 최대 55%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과중한 세금이 일본 내 소매 투자자들의 참여를 위축시키고, 세계적인 수준의 암호화폐 기업이 탄생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드래곤플라이의 하심 쿠레시 관리 파트너는 일본의 높은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매 거래량과 세계적 수준의 암호화폐 기업의 부재”를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형평성’에 있습니다. 제안된 20%의 일률적 양도소득세는 주식 등 전통 금융 자산의 과세 체계에 맞춰집니다. 블록체인 개발사 스타탈레의 소타 와타나베 CEO는 이번 조치가 “일본에 큰 날”이 될 것이며, 암호화폐 ETF와 함께 더 많은 일본인들이 온체인 세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금융 생태계의 정식 일원으로 인정하는 정책적 사고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물론, 일본의 규제 여정이 완만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2018년 코인체크 해킹 사건은 다시 한번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가상통화거래사협회(JVCEA) 같은 자율 규제 기구가 설립되는 등 안전장치가 보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일부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분류하는 등 성장을 유도하는 조치도 병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일본 정부의 접근 방식이 ‘규제’에서 ‘규제를 통한 성장 촉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암호화폐를 포용하려는 태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죠. 세금 인하 논의는 이러한 흐름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금 인하만으로 일본 시장의 ‘잠든 거인’이 깨어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기술적 인프라, 투자자 교육, 글로벌 경쟁력 있는 서비스의 출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세제 개편은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생태계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의 명확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환경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일본이 암호화폐 규제의 선구자에서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그 행보를 주목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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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CoinTelegraph](https://cointelegraph.com/news/japan-crypto-tax-wake-retail-inves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