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스마트폰 설정할 때 처음부터 깔려 있는 이상한 앱들, 지우기도 뭐하고 신경 쓰이죠? 그런데 만약 그 앱이 정부에서 만든 거라면, 그리고 그 기능을 끌 수조차 없다면 어떨까요? 인도에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결국 논란 끝에 계획이 백지화됐다는 소식이에요.
지난주쯤 인도 통신부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내린 지시가 화제였어요. ‘산차르 사티’라는 정부 개발 앱을 모든 판매 기기에 기본으로 설치하고, 사용자가 기능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죠. 이 앱은 원래 스마트폰 도난 방지와 사이버 사기 예방을 돕는 보안 앱이라고 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강제’와 ‘삭제 불가’라는 점이었어요.
솔직히, 보안 앱이라고 해도 정부가 내 스마트폰에 뭐가 깔리고 안 깔리는지 강제할 수 있다는 건 좀 소름 끼치는 일이잖아요? 마치 집 현관 열쇠를 경찰이 만들어서, 그 열쇠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 같은 느낌? 당연히 프라이버시 침해와 국가의 과도한 감시 확대 논란이 바로 터져 나왔고, 제조사들 사이에서도 법적 근거 없이 이런 시스템 앱을 강제하는 게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됐다고 해요.
결국 엄청난 반발에 부딪힌 인도 통신부는 수요일에 입장을 바꿨어요. “산차르 사티 앱의 점차적인 수용을 고려해, 제조사에 의무적 사전 설치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죠. 사용자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이 논란 덕분에 오히려 앱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점이에요. 하루에만 약 60만 명이 앱 다운로드를 신청했다고 하니, 역효과(?)라 해야 할지.
근데 아직 완전히 끝난 이야기는 아니에요. 디지털 권리 단체인 인터넷 자유 재단은 이 철회를 환영하지만, 아직 관련 법적 명령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낙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정말로 철회된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날지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또, 이 앱 생태계의 다른 부분, 예를 들어 중고폰 거래 시 IMEI 번호를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는 규정 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요.
이번 일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디지털 시대에 정부의 ‘안전’과 시민의 ‘사생활’은 어디에서 조화를 이뤄야 할까요? 편의를 위해, 또는 보안을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프라이버시의 선은 어디까지일까요? 인도의 이번 결정은 그 경계를 두고 사회적 논의와 압력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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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TechCrunch](https://techcrunch.com/2025/12/03/after-intense-backlash-india-pulls-mandate-to-pre-install-government-app-on-smartpho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