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X(옛 트위터) 많이 이용하시나요? 저는 가끔 트렌드 체크용으로 들어가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서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색함’의 중심에 있던 블루체크 정책이, 결국 유럽 연합(EU)으로부터 역대 첫 번째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벌금을 불러왔더라고요. 액수가 무려 1억 4천만 달러, 한화로 약 1900억 원 정도네요. 완전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벌금의 3분의 1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인 2022년 11월에 단행한 ‘블루체크 유료화’에서 비롯됐어요. 월 8달러(약 1만 원)만 내면 누구나 블루체크를 달 수 있게 바꾼 거죠. 스타벅스 한 잔 값보다 조금 더 비싼 정도? 근데 문제는 이게 ‘인증’이 아니라 ‘결제 확인’에 불과하다는 거였어요. 유럽 집행위원회는 “X의 ‘블루체크’ 사용이 사용자를 기만한다”고 판단했어요. 결제한 사람을 유명인이나 공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사기와 사칭 범죄에 이용자를 노출시킨다는 거죠.
솔직히 재미있었던 건, 머스크가 트위터를 산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봇(Bot, 가짜 계정) 퇴치’라고 공언했는데, EU는 오히려 X가 봇을 식별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점이에요. 최근 X의 한 기능 변경으로 인해 플랫폼의 유명 MAGA(트럼프 지지자) 인플루언서 상당수가 동유럽이나 태국,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EU의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이 되기도 했고요. 이 지역들은 온라인 사기와 연계된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 다른 벌금 요인은 광고 정보의 투명성 부재였어요. DSA는 누가 어떤 광고를 내는지 연구자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공개 자료고를 운영하도록 요구하는데, X는 이 정보 접근을 지나치게 지연시키거나, 광고 내용이나 광고주 같은 핵심 정보를 빼고 제공했다고 해요. 선거철이면 가짜 뉴스 광고의 출처를 추적하기 어려워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의 데이터 접근을 막은 점도 적발됐어요. 머스크는 2023년 2월 무료 데이터 접근을 차단했는데, 그해 말 조사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연구자가 X에 대한 연구를 중단했다고 해요. 혐오 발언, 아동 안전, 가짜 뉴스 추적 같은 중요한 연구들이 멈춰선 거죠. 연구자들은 데이터 접근 문제뿐만 아니라, X에 부정적인 내용을 발표하면 소송당할까 봐 두려워하기도 했다니, 연구 환경이 정말 좋지 않았나 봐요.
이제 X는 60일에서 90일 안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고칠지 EU에 계획을 제출해야 해요. 하지만 머스크는 이미 소송을 예고하는 분위기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JD 베이스 부통령 후보는 “EU의 검열”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제 생각엔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쓰는 플랫폼의 ‘인증’이나 ‘광고’가 실제로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특히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은 생명 같은데,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신호(블루체크 같은) 자체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면 정말 난감하죠.
여러분은 X의 블루체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인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볍지만 꽤 무거운 질문을 던져보는 하루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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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Ars Technica](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5/12/elon-musks-x-first-to-be-fined-under-eus-digital-service-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