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투자하다 보면, 규제라는 게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시장의 ‘땅굴’을 어떻게 파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시티델 증권이 SEC에 보낸 서한이 화제인데, 핵심은 DeFi(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을 통한 토큰화 주식 거래에 대해 ‘면제(Exemptive Relief)’를 주지 말고, 기존 증권법 아래 규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같은 주식을 거래하는데 전통 시장과 DeFi 시장이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받는 ‘이중 체제’가 생기는 걸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죠.
이 주장에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반발이 심했어요. 블록체인 협회의 제이크 처빈스키 변호사는 “중개자 없이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중개 수익으로 먹고사는 측이 반대할 거라는 건 누구나 알았던 일”이라고 비꼬았고, 유니스왑 창립자 헤이든 애덤스는 “유동성 창출 장벽을 낮추는 오픈소스 기술을, 불투명한 전통 시장조성자가 좋아할 리 없지”라고 응수했죠. 핵심 갈등은 명확해요. ‘규제’라는 이름으로 기존 금융 권력의 자리를 지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에요.
제 경험상, 시장에서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노리는 움직임은 항상 존재해요. 시티델이 지적한 대로, 단순히 규제가 없는 공간을 찾아 가는 것이 진정한 혁신인지는 의문이 들죠. 반면, 블록체인 협회의 서머 머싱어 CEO의 지적도 공감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금융 중개자처럼 규제하면 미국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혁신이 해외로 빠져나갈 뿐, 실제로 자산과 투자자 사이에 서 있는 ‘실제 중개자’에 대한 감독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이 논쟁에서 우리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째, ‘기술 중립성(Technology-Neutral)’ 원칙이 실제로 지켜지는지입니다. 같은 금융 상품이라면, 그것이 블록체인에 토큰으로 발행되었든 전자장부에 기록되었든, 동일한 투자자 보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건 타당해 보여요. 둘째, 더 중요한 건 ‘누구’를 규제 대상으로 삼느냐입니다. 코드를 작성하는 개발자와, 그 코드를 이용해 고객 자산을 직접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중개 기관은 분명히 다르죠. 규제의 초점은 후자에 맞춰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우리의 투자 환경을 결정해요. 지나치게 느슨한 규제는 사기와 조작의 온상이 될 수 있고, 지나치게 경직되고 기존 금융권에 유리한 규제는 혁신을 죽이고 선택지를 줄일 뿐이죠. 실전 투자자로서 바라는 것은 간단해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장이 마련되어, 안전하게 더 나은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시티델의 제안이 단순한 기득권 수호가 아니라,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이 되길 바랍니다. 당장의 가격 변동보다, 이런 구조적인 논의가 장기적으로 우리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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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CoinTelegraph](https://cointelegraph.com/news/crypto-community-slams-citadel-for-urging-sec-to-regulate-defi-develo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