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마트폰 살 때, 통신사 공시지원 받으시나요? 아니면 자급제로 사서 요금제는 따로 끼우시나요? 저는 요즘 후자가 더 나은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가능하려면 핸드폰이 ‘잠금 해제’ 상태여야 해요. 통신사에 묶여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근데 이 잠금 해제를 두고 통신사와 소비자 사이에 진짜 재미있는(?) 소송이 있었어요. 캔자스에 사는 패트릭 로치 씨는 아내 생일 선물로 베라이즌의 ‘스트레이트 토크’ 브랜드에서 아이폰을 할인된 가격에 샀대요. 그의 계획은 딱 한 달만 베라이즌 요금제를 쓰고, 평소 쓰던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옮기는 거였죠. 당시 규정상으로는 그게 완전 가능한 전략이었거든요.
여기서 잠깐! 베라이즌은 다른 통신사와 좀 달라요.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조건을 받은 대가로, 가입 후 60일이 지나면 무조건 단말기 잠금을 풀어줘야 한대요. 쉽게 말해, “네트워크 사용권은 너무 좋은 조건으로 줄게, 대신 폰은 60일 후에 다른 데도 쓸 수 있게 해줘”라는 거래가 오래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치 씨도 그 규칙을 믿고 폰을 산 거였어요.
문제는 60일이 지나도 베라이즌이 잠금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사 측의 이유가 참… “지금은 ‘유료로 60일 동안 사용’해야 풀어주는 정책으로 바뀌었어요. 당신은 한 달밖에 안 썼잖아요”라는 거였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정책 변경이 로치 씨가 폰을 산 지 한 달 *이후*에 일어났다는 점이에요.
제가 경제학과 나왔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시장에서 신의(信義)에 반하는 행위 아니에요? A라는 규칙 아래서 상품을 샀는데, 나중에 회사가 B라는 규칙을 만들어 “니 건 이제 B 적용이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캔자스의 판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정책을 바꿔서 소비자가 원래 의도한 목적을 못 이루게 했다”며 로치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네요.
솔직히, 통신사 입장에선 단말기 보조금을 주고 고객이 떠나버리면 손해니까 잠금 정책을 강화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요. 마치 넷플릭스가 공유 계정 규제를 강화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런 변화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적용해야지, 이미 계약을 맺은 소비자에게 뒤늦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소식 읽으면서 제가 투자할 때 항상 생각하는 원칙이 떠올랐어요. 바로 ‘규제 리스크’와 ‘계약의 신성함’이에요. 코인이든 주식이든, 특정 회사나 프로젝트가 정부 규제에 얼마나 민감한지, 그리고 사용자와의 약속을 얼마나 지키는지는 정말 중요한 평가 요소거든요. 베라이즌은 이번 사건으로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을 테고, 그건 결국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일 수 있어요.
다들 스마트폰 약정 살 때, 혹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입 당시 약관’ 한번쯤은 눈으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게 바뀌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작은 불만이라도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되면, 패트릭 로치 씨처럼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비자의 작은 목소리가 시장의 큰 규칙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
원문: [Ars Technica](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5/12/verizon-refused-to-unlock-mans-iphone-so-he-sued-the-carrier-and-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