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요즘 해외 유학이나 외국인 친구 만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꼭 들어보는 시험이 있어요. 한국어능력시험, 바로 TOPIK이에요. 이 시험이 완전 디지털로 바뀐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갑자기 그 프로젝트가 흔들리고 있다네요. 무슨 일이냐고요?
간단히 말하면, 정부 기관이 네이버 같은 민간 기업과 손잡고 TOPIK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만드는 큰 사업을 추진 중이었어요. 그런데 국립국제교육원이 “우리 예산으로 직접 할게요” 라며 사실상 사업 중단을 시사한 거죠. 이유는 설명 없이요. 이게 무슨 스타트업에서 투자 유치 약속 받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연락을 안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완전 난감하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 사업은 이미 공식 절차를 다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정해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마치 계약서 쓰기 직전까지 갔는데, 한쪽에서 갑자기 마음이 변한 셈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배경을 보니, 국회에서 “민간이 하면 시험 응시료가 너무 올라서 공정성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라는 지적이 나왔더라고요. 교육부도 이 점을 신경 쓰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민간의 기술력과 자본을 빌려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건 좋은 아이디어인데, 정말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어렵네요. 마치 공원을 예쁘게 꾸미려고 민간 업체에 맡겼는데, 입장료를 너무 비싸게 매겨서 시민들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TOPIK은 유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에게 필수인 시험인 만큼, 가격 부담은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중간에 계획이 뒤집히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이버웨일 컨소시엄 입장에서는 허탕 친 격이죠. 시간과 자원을 투자했는데 말이에요. 정부 측에서는 ‘사업 방식을 우리가 바꿀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불확실성은 결국 나중에 다른 기업들도 정부 사업에 참여하기 꺼려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지도 몰라요.
제 생각엔, 핵심은 ‘소통’과 ‘명확한 규칙’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런 경우에는 응시료 인상 상한선을 둘 거예요” 같은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면, 혼란과 오해가 적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결정을 바꾼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게 당연하죠. “공공성 때문이다” 한 마디로 끝내기엔, 이미 프로젝트에 뛰어든 많은 관계자들이 너무나 아쉽거든요.
이번 소식, 단순히 한 사업의 중단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공과 민간이 서로 윈윈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기술은 좋은데, 그 기술을 어떤 프레임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선물할지가 항상 과제인가 봅니다. 다음엔 더 나은 방식으로 TOPIK이 디지털로 스마트하게 변신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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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2025121900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