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요즘 코인이나 주식 차트 보다가도 가끔 생각 안 나요? ‘아, 공공기관 디지털 전환은 얼마나 잘 되고 있을까?’ 라는 거. 저만 그런가요? 😅 근데 그런 공공사업 중 하나가 요즘 큰 소동에 휩싸였더라고요. 바로 한국어능력시험, TOPIK을 디지털로 바꾸는 민간투자형 SW사업이에요.
얘기가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정부 기관(국립국어교육원)이 “우리 예산과 기술이 부족하니, 네이버 같은 민간 기업 컨소시엄에게 투자받아서 시스템을 만들고, 대신 시험 운영 수익을 나눠가져요” 하는 거였어요. PF(민간투자사업)의 SW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 사업이 갑자기 중단 위기에 처했대요. 교육부에서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재검토에 들어갔거든요. 쉽게 말해, 민간이 참여하면 시험 응시료가 올라갈까 봐 걱정하는 거죠. 마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민영화하면 이용요금이 뛰는 것처럼요.
솔직히 이 부분은 공감이 가요. 정말 중요한 공공 서비스의 가격은 안정적이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부 예산과 기술력만으로 빠르고 혁신적인 디지털 전환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끌어쓰는 방법도 분명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사업자를 뽑는 협상까지 마쳤다는 점이에요. 네이버웨일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였는데, 갑자기 “우리 예산으로 할게요”라고 통보했다니… 이건 완전 계약 직전에 파토내는 거랑 비슷하죠. 당연히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여요.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잃은 셈이니까요.
제 생각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시험의 디지털화’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첨단 기술이 필요한 일을 할 때, 어떻게 민간과 협력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거든요. 완전히 민영화하자도 아니고, 정부가 다 하자도 아닌, 그 중간의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해 보여요.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공공의 이익과 혁신의 속도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숙제가 하나 더 생겼다는 점이네요. 다음 뉴스에서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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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2025121900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