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요즘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시면서 ‘정부 정책 리스크’ 얼마나 신경 쓰시나요? 저는 완전 많이 신경 쓰는 편인데, 이번에 정부 주도 사업 하나가 난항을 겪고 있어서 공감이 가더라고요. 국립국어능력시험, TOPIK 아시죠? 외국인 유학생이나 취업자라면 필수인 그 시험을 디지털로 바꾸는 큰 프로젝트가 말 그대로 ‘흔들’리고 있다네요.
원래는 국립국제교육원이 네이버웨일을 중심으로 한 민간 컨소시엄과 손잡고 민간투자형 SW사업으로 추진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예산으로 직접 할게요” 라고 선을 그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에요. 왜 그럴까 싶었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간이 하면 시험 응시료가 오를 수 있어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은 게 결정적이었던 모양이에요.
솔직히,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정부가 모든 걸 직접 하기엔 예산도, 최신 기술력도 한계가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쓰는 각종 편의 앱이나 플랫폼이 민간 기업 덕분에 발전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공공성’이라는 이름 아래 협업 자체를 재고한다는 건 좀 아쉽네요. 이미 적격성 심사도 통과한 사업인데 말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중간에 계획이 뒤바뀌면 피해 보는 쪽이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웨일 컨소시엄은 이미 사업 준비에 들어갔을 텐데, 갑자기 백지화되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계약과 신뢰의 문제니까요. 마치 우리가 어떤 코인 프로젝트에 투자했는데, 핵심 로드맵이 갑자기 취소되는 것처럼 불안할 거 같아요.
교육부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료를 보면 방향성이 달라진 건 분명해 보여요. ‘민간투자’라는 방식 자체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불신이 이런 좋은 시도를 막고 있는 건 아닐까 싶네요. 기술로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려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롭게 나눌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여요.
다음에 또 비슷한 ‘민관협력’ 소식이 나온다면, 이번 TOPIK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세금이 쓰이는 공공 사업인 만큼,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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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20251219000192)